건물에서 물건 던지면 사형 선고하는 중국, 고공투척죄 / 노원구 돌 투척 초등학생 처벌 없이 사건 종결

지난 달,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로 인해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는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고층 아파트 돌 추척 처벌 없이 사건 종결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김모(78)씨가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 입건 전 종결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해자들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신상이 털려 또다른 이슈가 되긴 됐네요.. 

 

고공투척죄, 중국 엄벌 

하지만 처벌조차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이 2021년, 형법을 손질하면서 신설한 죄목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공 투척죄’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아 지나가던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살인 또는 상해죄,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면 그만일 텐데, 중국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죄를 추가했습니다. ‘도시 상공을 맴도는 고통’이라는 악명을 얻을 만큼 공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거친 행동으로 화를 표출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탓인데요. 지난해 12345 시민서비스센터에 접수된 고공 투척 사건은 9,400여건에 달한다. 분풀이용으로 집밖에 던지는 물건은 가위, 칼, 화분, 담배꽁초, 술병, 생수통, 운동기구 등 온갖 생활용품을 망라합니다. 

2021년, 중국 고공투척죄 법 시행 첫날부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쑤성 리양시 인민법원은 1일 여성 쉬(徐)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위안(약 34만6,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봇물 터지듯 중국 각지에서 유사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쓰촨성 청두에서는 아파트 4층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거실 창문으로 8.32㎏의 여행가방을 던진 남성이 17일 징역 6개월에 벌금 3,000위안, 장시성 난창에서는 세입자와 옥신각신하던 고층 아파트 집주인이 부엌칼과 끝이 뾰족한 가위를 밖으로 내던졌다가 16일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장성 샤오싱, 랴오닝성 다롄, 산둥성 옌타이에서도 수위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이 있다면 건물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못하게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통제하거나 할 텐데 말이죠. 

 

높은 건물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왜 위험할까요? 위험성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실험 수치를 공개하며 고공 투척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무게 30g 달걀이라도 18층에서 던져 맞으면 두개골 파열, 25층에서 떨어뜨리면 행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음료수캔, 손바닥 만한 수박 껍질도 파괴력이 비슷해 언제든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먹던 치킨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행인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이 같은 반문명적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식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익명성에 숨어 충동적으로 감정을 분출한다는 것이인데요. 중국청년망은 “고층에서 밖으로 던져버린 건 한낱 물건이 아니라 중국의 문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에서 물건 던진 사건에 사형 선고, 중국 형벌

그런데 2023년, 중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2일, 28살 샤오루 씨는 지린성 창춘시에 놀러왔다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던 20대 청년인 저우언라이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를 살해한 뒤, 안락사를 당하고 싶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1심 법원은 저우가 반성의 기미 없이 적개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법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에는 심지어 사형 선고를 했는데요. 매년 1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공투척죄'가 신설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관련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안을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부당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