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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사태 주범 권도형 대표, 미국으로 송환? 최대 100년 이상 선고 가능

울월스 2023. 12.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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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중형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아요.

1. 권도형 정체, 권도형 누구인가?
2. 권도형 루나/레타 폭락사태 정리
3. 권도형 루나사태 피해 규모 
4. 권도형 미국 송환 

1. 권도형 정체, 권도형 누구인가?

논란의 인물 권도형 출생은 1991년 9월 6일 (32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딸 권루나(2022년생)가 있네요. 딸 이름도 루나도 지었다니..

학력은 아주 화려합니다. 서울대치초등학교 (졸업) 대치중학교 (졸업)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졸업)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 컴퓨터과학 / 학사) 그리고 개발자, 기업인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경력으로는 테라폼랩스 CEO (2018 ~ ) / 애니파이 대표이사 /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 애플 인턴 등이 있네요.

2. 권도형 루나/레타 폭락사태 정리


권도형이 설립한 회사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를 만들었습니다. UST가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디파이(DeFi) 플랫폼으로 부상하여 블룸버그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고, 권도형은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권도형이 만든 스테이블 토큰과 지급 보증을 위한 루나코인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고, 2022년 3월에는 한국 언론에서도 천재로 칭송하며 "한국 블록체인을 선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전까지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루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논쟁이 벌어졌고, 2022년 5월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의 LUNA 차트와 코인마켓캡의 통계에 따르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100% 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테라폼랩스와 함께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들이 붕괴했고, 그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2022년 5월,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이끄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와 루나(LUNA)가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루나가 시가총액 5위 내의 메이저 코인이었던 것이 갑작스럽게 거의 가치가 없는 수준으로 붕괴된 처음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이낸스와 업비트 등에서 상위권에 랭킹되던 이 코인들의 폭락은 디파이(DeFi) 플랫폼 '셀시우스'의 파산과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탈'의 파산으로 이어졌으며, 업비트는 루나코인을 상장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2023년 4월,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투자자에게 40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혀 지명 수배 중이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로부터 지문 자료를 받아 권 대표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현지 당국은 그를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구금했습니다. 권 대표는 "내 발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아프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안정성을 과대포장하며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그의 불성실한 정보 공개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권도형 루나 사태 피해 규모

테라와 루나 코인의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사태는 리먼 사태에 비견되는 규모로, 루나는 이전에 116달러를 넘어가던 가치에서 개당 0.0003달러(약 0.39원)로 붕괴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52조 7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급락해 전반적인 피해 규모는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태의 영향으로 바이낸스 CEO인 자오 창펑의 재산은 약 850억 달러, 코인베이스 CEO는 약 116억 달러, 갤럭시디지털 CEO는 약 64억 달러, FTX CEO는 약 62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합수단에 의해 특정 경제범죄로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들이 고발되었고, 법무법인 엘케이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5명에게서 14억원의 피해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추가로 76명의 피해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와 신현성 공동창립자를 고소하여 67억원의 피해금액과 함께 300쪽 이상의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권도형 미국 송환 / 처벌 구형

권도형은 현재 세 국가에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공문서(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증권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권 대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에 자신이 만든 코인인 테라유에스티(UST) 시세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정되는 사기 피해 규모는 400억달러(약 52조3천억원) 이상이며, 한국 검찰도 당시 싱가포르 거주 중이던 권 대표를 체포하려 했으나 잠적한 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전에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잡혀 현지 법원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몬테네그로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도형 입장에서는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권씨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 시 최대 100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씨 역시 한국에서의 재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도 권씨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라도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전망에 따르면, 권 대표가 미국으로의 이송이 최종 결정된다면, 내년 3월경에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도형 처벌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제대로 처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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