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가면 8000원 내야 하나?" 입도세 추진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관광객에게 '입도세(入島稅)'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어요.

지난해 8월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예요.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에는 제주도 갈 때마다 8000원씩 낼 수 있는 셈! 

 

제주도 어떤 섬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제주도(濟州島, 영어: Jeju Island)는 대한민국의 남해에 위치한 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또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다. 섬의 면적은 1,846km²[1]인데 이는 남한 면적의 1.83%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약 67만 명으로[2] 대한민국의 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또한 제주도는 중앙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동서 73 km, 남북 31km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다. 일주도로 길이는 181km, 해안선은 258km이다. 제주도의 북쪽 끝은 김녕해수욕장이고, 남쪽 끝은 송악산이며, 서쪽 끝은 수월봉, 동쪽 끝은 성산 일출봉이다. 제주도는 온대 기후에 속하며,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을 유지한다. 황해와 동해, 동중국해 경계에 자리잡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는 물론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지위에 있다.
또한 제주도는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생태계적 가치를 인정하여 제주도를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다. 가파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학술·문화·관광·생태 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다. 2010년 10월 3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가 제주도 지역에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했다.

 

제주도가 환경 보전을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0년도 넘은 일이이에요.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생활폐기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쓰레기,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을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을 말해요.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왜 하필 8000원?

 

2017년에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과해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와 같은 식이에요. 

 

결국 환경 오염이 심하니 그에 대한 부담금을 여행객에도 물리겠다는 것. 

https://youtu.be/3aJNzNU4sOw

제주도 관광 쓰레기 문제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 등의 증가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전체 발생량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생활(가정)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등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1.89㎏)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0.92㎏)로 조사됐다. 또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평균이 0.89㎏이지만 제주는 1.64㎏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나 도는 관광객 및 관광업계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폐기물 정책 수립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호텔·관광운수·관광지 등 관광업종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감량방법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키로 했어요.

 

도는 이와 함께 ‘섬 속의 섬’ 우도를 자원순환 대표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 다회용 컵 도입 및 자원순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도 관계자는 “환경부 통계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가 1인당 배출량이 많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도 환경보전분담금 있나?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적 동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입도세'다. 다만 입도세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등 난관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가뜩이나 비싼 제주도 물가 때문에 여행 수요가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등 가까운 해외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입도세까지 부과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https://news.nate.com/view/20230417n06161?mid=n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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